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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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꿈이 이루어지는곳

규제자유특구로 시작하세요!

기업이 자유롭게 뛰노는 공간, 규제자유특구

201개 규제 유예 또는 면제

식당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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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3종 세트 제공

허가,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 혁신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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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등 재정 지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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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혁신성장국가 균형발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 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201개 규제 유예 또는 면제

식당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됩니다.

규제 혁신 3종세트 혜택

규제 신속 확인

허가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신속 확인

실증특례

근거 법령이없거나 맞지 않는경우

새로운제품과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임시허가

법령 공백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 등 임시허가 부여

세금, 부담금감면 등 재정지원

재정지원

인프라지원, R&D지원,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세금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부담금 감면

개발, 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대체초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규제 혁신 3종세트(규제샌드박스) 개념

규제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