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서식 등의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서식) 임시 허가 신청서 | 글쓴이 | 제주도청 |
---|---|---|---|
내용 | - 본 서식은 규제에 대해 임시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 서식입니다. - 임시 허가 신청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 신청 전 아래 내용에 대해 참고 바랍니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법 제90조 제1항)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임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시행령 제62조 제1항)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임시허가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③ 특구위원회가 임사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④ 그 밖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기부장관이 제출요청을 하는 자료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시행령 제62조 제2항) ①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목적과 개요 ②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주요 이용 대상자, 임시허가의 기간 ③ 그 밖에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첨부파일 |
(서식)임시허가신청서.hwp(18 KB)
다운로드
|
||
등록일 | 2019.02.18 |